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로 가짜 투자 플랫폼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입금 후 소액 수익과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계좌로 단계적으로 금원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각종 조건을 내세워 인출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원금 회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대화 내용, 고객센터 안내, 송금 내역 등 핵심 자료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의 진행 과정과 피해금 흐름이 한눈에 연결되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 법인과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책임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행위의 위법성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판결 이후 곧바로 집행 및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대화 흐름, 수익 및 출금 가능성 연출, 추가 송금 유도, 출금 제한이라는 전형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피해 서술이 아닌 법적 요건에 맞는 구조로 재정리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행위가 초래할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증거와 구조 중심의 입증을 통해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