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부업을 안내받고, 메신저를 통해 상담을 이어가던 중 ‘연습 미션’으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수익 미션’ 참여를 이유로 선입금과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았고, 출금을 시도하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제한되며 위약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망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련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범과 직접 공모한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피고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금원을 수취한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계좌별 수령 금액 상당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설계하여, 공동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자료를 통해 계좌 사용 및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인 이익 취득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