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뢰인)의 부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피고소인(고소인의 고모)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본인뿐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 등 가족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확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협박성 발언과 반복되는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수사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연락·접근 금지와 본 건 관련 추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리인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 절차를 주도하며 쟁점과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합의 문안 작성·조율 및 증빙 정리까지 지원해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단계의 실무 흐름에 맞춰 해결 전략을 설계하고,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한 직·간접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합의서를 구성해 재접촉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접촉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합의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