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건물 1층 일부를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보증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임대차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단순 금전 청구가 아닌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상황과 배당요구, 해지통고의 효력을 중심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 점유 및 대항력 확보, 경매 진행, 배당요구, 해지통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설계했고, 실무상 집행 가능한 형태의 청구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기간 중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였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배당요구와 해지통고를 중심으로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임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구조로 청구를 설계해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점유 및 대항력 확보, 경매 진행, 배당요구, 해지통고로 이어지는 핵심 흐름을 증거로 연결해 법원의 이해와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경매가 진행되는 복잡한 임대차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절차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