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홍보를 믿고 상담을 진행한 뒤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안전한 투자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계좌는 정상 운영 목적 없이 설립된 회사 명의였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자처럼 보였던 거래는 실체 없는 사기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제공자들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책임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명의 법인과 이를 제공한 대표자 모두에게 일부 피해금에 대한 연대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회사를 설립한 정황과 계좌 제공 경위, 기존 형사판결 자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명의 제공이 아닌 사기 구조 형성에 기여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책임 성립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기반이 되는 법인과 계좌를 제공한 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유령회사 설립, 계좌 양도, 접근수단 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질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행위 자체가 사기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이며,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법리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실행범뿐 아니라 법인·계좌 제공자 책임까지 확장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