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혐의자)은 특정 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동일 세대로 편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게 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실질적인 동거·부양이 없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민등록 등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유지·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특별공급(노부모 부양 요건)과 관련된 주택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쟁점이 된 ‘동일세대 등재’와 ‘실제 동거·부양’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부양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일관된 방향으로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민등록 등재 = 실거주’라는 단순한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료, 돌봄, 생활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짚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계해 대응했습니다.

의혹 제기 논리의 빈틈을 정리한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