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메신저로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회원가입, 단계별 인증, 환급 약속, 단체 대화방 운영 등 정상적으로 보이는 절차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증”, “복구”, “보증”, “동결 해제”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반복하게 되었고, 나아가 대출까지 유도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송금은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계좌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 명의자들이 접근매체를 제공해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인 명의 계좌 보유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금융거래 내역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고,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 입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 특정이나 표시 정정 등 절차 전략까지 병행하며, 초기 단계부터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해 대응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포통장이나 작업대출이 연루된 사기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입증 기준이 달라지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인 계좌의 경우 소송 대응이 미흡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인 명의자의 경우 단순 명의자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고 인지 정황, 계좌 제공 경위, 비정상 거래 패턴, 대가 수수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초기 증거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을 바탕으로 대상별로 전략을 나누고 법리를 결합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