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메신저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 상대가 해외 거래 및 계약 진행을 빙자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정 생성 및 인증’, ‘해제 절차’, ‘송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대리 로그인이나 이체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좌 잠금 해제, 이체 한도 상향, 세금 및 수수료 등의 사유로 명목을 바꿔가며 반복적인 입금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 이전되었고, 의뢰인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공 행위에 따른 과실 및 방조 책임을 핵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구조를 설계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부수적인 청구까지 함께 인용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과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금지 원칙과 금융기관의 경고, 일반적인 위험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래 흐름, 연락 경위, 입금 패턴 등 객관 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해 계좌 명의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