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과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사기범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간단한 클릭 작업(업무대행)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이 실제로 출금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형성한 후,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 “입금을 해야 수익이 유지된다”는 요구를 반복하며 지속적인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안내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확정되었고, 송금한 피해금은 여러 계좌 명의자에게 분산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금전 회수를 목표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대응까지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거나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였고,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 경과에 맞추어 부당이득반환 중심으로 청구를 정리하고(청구 변경 포함), 각 계좌별로 반환 대상 금액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팅앱 접촉부터 메신저 대화, 사이트 안내, 고객센터 지시/반복 송금과 출금 제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대화 캡처, 사이트 화면, 이체 내역 등 핵심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 대비해 피고 특정 및 표시정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본 사례는 로맨스 스캠 및 신종 사기 유형에서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금전 회수를 위한 민사 전략까지 함께 설계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복수의 법리를 검토한 뒤, 사건에 맞추어 입증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청구를 정리하고 전환함으로써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이 주요 강점입니다.

또한 대화 내역, 사이트 화면, 고객센터 안내, 이체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사기의 구조”와 “금전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한 점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아가 상대방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고 특정과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해결 방향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