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만남 주선과 회원제 매칭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및 인증 절차를 이유로 보증금부터 송금하게 되었고,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활성화, 계정 동결 해제, 복구비,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유를 바꿔가며 추가 입금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빠른 송금을 재촉하거나 조롱성 발언으로 압박하는 방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었고, 여러 개인 및 법인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다수 피고에 대해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액 상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 1인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송금 흐름과 대화 정황을 시간 순으로 구조화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기망 → 입금 →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패턴을 중심으로 과실 방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고려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직 실체가 불분명한 메신저 기반 사기에서 책임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절차를 가장한 반복 송금 구조와 단체방 압박 및 조롱 수법을 하나의 증거 패키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공모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자의 과실 방조 책임을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까지 함께 청구 대상으로 설정해 집행 범위를 확장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울러 예견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촘촘히 설계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