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간단한 작업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안내 링크를 통해 메신저 상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이 실제로 지급되면서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더 큰 수익을 미끼로 ‘미션 수행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가짜 사이트와 절차를 통해 수익이 누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추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출금을 시도하자 주문 실수, 위약금, 수수료, 보안 설정 및 자금 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추가 입금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압박이 이어지며 피해가 확대된 사안입니다.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유입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공과 관련된 과실 방조 책임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좌별 입금 흐름과 사기 진행 구조를 연결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부 계좌 명의자에 대해 해당 계좌로 송금된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이용 경위나 양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인용은 아니었지만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판결로 확정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 명의자를 중심으로 민사상 책임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 제공 정황이 있는 경우 과실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법원 역시 각 계좌로 송금된 금액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 대화 및 화면 자료, 계좌별 역할 구분 등 초기 증거 구성의 완성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나 금융자료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형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