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부업 광고를 계기로 메신저 안내를 받고 ‘미션 수행 시 수익 지급’ 구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후 고수익 미션 참여를 명목으로 송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오류, 위약금, 계정 동결 등의 사유가 제시되며 출금이 제한되었고, 추가 송금이 계속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전형적인 흐름 속에서 해당 구조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책임 성립을 위한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대화 내용, 송금 흐름, 출금 불가 사유가 이어지는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증거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취지까지 결합해 계좌 제공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연결을 설득력 있게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청구 금액을 피고별 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청구 취지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사기범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좌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공동불법행위와 과실 방조 책임, 전자금융거래 관련 의무 위반 논리를 결합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사기 실행, 자금 이동,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작업대출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위험성과 금융기관 및 플랫폼의 경고, 지급 정지 및 이상 거래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몰랐다”는 항변을 약화시키고, 일부 인용이라도 실질적인 배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회수 가능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함께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