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보상 및 가상자산 환급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를 신뢰해 수천만 원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는 타인에게 제공된 접근매체 및 명의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금전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계좌 명의 대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계좌 제공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약 4천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허위 보상 시나리오와 거래 구조, 송금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좌 대여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해 방조 책임이 성립되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피해 사실을 넘어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및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로 보고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통화 내용, 송금 흐름, 허위 거래 정황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입증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 책임이 성립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