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주택이 피고에게 매매되어 피고가 소유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임대차가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며 의뢰인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통화 녹취 등 핵심 증거를 추가 제출해 반환 지연 정황을 구체화하고, 보증금 지급 경위와 정산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 여지를 줄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체결부터 지위 승계, 계약 종료, 미반환에 이르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할 핵심 요건을 선명하게 제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유자가 매매로 변경된 상황에서도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반환의무를 정확히 짚어 책임 회피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 지연 정황을 입증하고, 지급·정산 구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화함으로써 사건의 핵심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맞교환되는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판결 구조를 확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