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벤트 당첨을 가장한 연락을 계기로 메신저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가입과 간단한 후기 작성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활동처럼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부업 제안을 받고 상품 선구매 및 후기 작성 대가로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팀발주’ 등 단계로 확대되며 입금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증가했고, 추가 비용 명목의 입금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일부 계좌 명의자에 대해 피해금 전액에 대한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가집행과 법정이자를 함께 인정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1인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나 이득 귀속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이체 내역과 사건 진행 경위를 타임라인 형태로 구조화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주위·예비 청구를 함께 구성해 분쟁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백 간주 등 절차상 쟁점을 적극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수 실익을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피해 사실을 넘어서 계좌 명의자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반복 송금 구조와 거래 흐름을 중심으로 사기 진행 방식과 손해 발생의 연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나누어 주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피고를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각 리스크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청구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인용이라는 형태였지만 가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입증 구조와 청구 설계를 정교하게 구성하면 상대방의 불응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