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혐의자)은 청약 가점 및 ‘해당지역’ 자격을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거주관계와 다르게 직계존속(장인·장모)의 주소를 본인 주소지로 이전하고 세대원으로 등재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 가점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공급질서를 저해했다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진행이 검토되던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도시정비법(주택법 준용) 체계에 비추어 일반적인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입건이나 피의자 조사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고,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등재, 부양가족 인정과 같은 청약 관련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으로 확산되기 쉬우며, 장기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는 단순한 사실관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 이전에 ‘처벌조항 적용 가능성’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방향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전환하였고, 정식 입건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청약 및 전입 관련 수사에서는 초기 대응 전략과 법리 중심의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