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평택 소재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단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수분양자로서 부담하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계약 해제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전략적인 협상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고, 합의 조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소송은 취하되었고,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해제 신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해제가 까다로운 분양권 계약에서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합의 해제’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위약금 규모와 추가 납부 조건을 유연하게 조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을 명확히 포함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관계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