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협박·상해 피해 사건, 가해자 휴대폰 몰수 및 실형 판결 사례
#매일 법률사무소_가해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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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나체 상태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폭행을 가해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과 만남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큰 불안과 압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복합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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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매일의 조력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상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몰수가 명해졌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전체 흐름을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메신저 및 DM 대화, 촬영물 저장 정황, 진단서와 사진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캡처 자료의 날짜와 시간, 대화 흐름의 연속성까지 정리해 동의 없는 촬영과 협박의 반복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입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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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촬영과 협박, 상해가 결합된 상황에서 각 범죄를 어떻게 분리하고 연결해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DM, 통화 기록, 사진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가해 행위와 협박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촬영의 불법성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통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해까지 포함된 복합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 범죄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입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장매체 확보와 증거 보전, 자료 기반 타임라인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