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대화형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을 함께 보자”며 외부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시청을 위해 아이템 구매와 회원등급 결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 오류, 현금화 제한, 해제 절차 등의 사유가 제시되며 추가 송금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를 사칭한 안내까지 동원되어 지속적인 입금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대 금원을 제3자인 계좌 명의자에게 이체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 조직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피해금이 실제로 유입된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집중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대화, 사이트 화면, 안내 문구, 송금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사건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 구조와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고의 가담을 부인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함께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 구조를 통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금 전액과 법정이자,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 안내 화면, 송금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기망 → 추가 입금 유도 → 집금’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의 방조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자,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함께 확보해 판결 이후 즉시 집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범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