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급감과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으로 89% 채무 감면받은 사례

#매일 법률사무소_89% 탕감

소득 급감과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으로 89% 채무 감면받은 사례 - 매일법률사무소
  •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발 판매업과 백화점 제화 매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로 매출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배우자의 급성 폐경색 발병과 부모님의 암 진단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생활 유지를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배달업으로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차량 유지비와 자녀 교육비, 기본적인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소득 감소와 고정 지출의 누적으로 인해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 02매일의 조력

    의뢰인은 매일법률사무소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고, 총 채무 75,275,130원 중 매월 25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의 약 89%가 감면되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03주요 쟁점

    본 사건은 접수 이후 단 24일 만에 금지명령과 개시결정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약 89%에 달하는 높은 탕감률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원금의 약 10% 수준만 변제하는 조건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로 인정받아, 변제 부담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Maeil 24
02-628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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