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쇼핑몰 이벤트 담당자”를 자칭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고, 메신저를 통해 가입과 상품 주문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후기 작성 보상과 일부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초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서포터즈 활동’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했고, 포인트 충전 및 주문을 진행하면 수익이 페이백되고 출금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참여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고, 담당자 교체, 단체채팅방 호응 유도, 합법성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금 단계에서 기관 확인, 인증,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가 사기임을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중 1인에 대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대화, 거래 진행 과정, 송금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 구조와 손해 발생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별 책임 쟁점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벤트/후기 보상’을 이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선입금 → 포인트 충전 → 주문’ 구조로 참여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에 있었습니다.

특히 출금 단계에서 기관 확인, 인증,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만든 연출 → 송금 → 손해 발생”이라는 구조가 명확하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단순 연루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금융기관 고지, 접근매체 제공 경위, 불법 이용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별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로, 증거 구성과 책임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