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으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임차인으로 거주·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의뢰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퇴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은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청구 취지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기반으로, “계약 체결 → 대금 지급 → 계약 종료 → 목적물 인도 →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핵심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업소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계약 갱신 여부와 종료 경위를 정리하고,

임대인의 반환 거부 정황 역시 통화·문자 기록으로 입증하여 ‘미반환’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 이어 소송 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구조를 활용하여 조기 회수 압박과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계약서, 지급 내역, 중개업소 기록, 임대인의 거부 정황 등 주요 증거를 ‘계약 종료와 인도, 그리고 미반환’이라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한 번에 입증 가능하도록 정리한 점 역시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