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함께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대출금까지 이미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신탁사, 의뢰인 간 3자 구조 속에서 계약 해제와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 계약 해제를 넘어 복잡한 대출, 이자, 옵션비, 정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정일을 계약 해제일로 지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하되, 중도금 대출 원금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해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후불이자 대납금, 연체료, 관리비 등 복잡한 비용 구조는 의뢰인이 반환받을 확장·옵션 중도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정산금 규모를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및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과 신탁사 책임 제한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분양계약 해제가 아니라 복잡한 금전 관계와 법적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과정에서는 계약금, 대출금, 이자, 연체료, 옵션비 등 다양한 정산 항목이 얽히게 됩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각 비용 항목의 지급 주체와 기한, 해제 성립 조건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상계 구조를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쟁 차단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사후 리스크까지 관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분양계약 해제에서도 정산 구조와 합의 설계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