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간단한 리뷰·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여러 차례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정산이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되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입금 계좌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금이 유입된 일부 계좌 명의자에 대해 피해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고 집행 가능한 승소 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입금 흐름과 거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니라 범행을 가능하게 한 계좌 제공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 방조 책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피고의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 명의자를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사기 실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고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입금 경로, 연락 방식, 요구된 인증 정보, 비정상적인 지시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촘촘하게 입증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증 중심의 대응을 통해 승소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