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지역’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소지만 이전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의뢰 단계에서는 영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세대 분리 후 타 세대 동거인으로 거주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 정황상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전입, 실거주, 거주의사, 고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구성요건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또한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포인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출 자료 역시 단순 나열이 아닌 ‘입증 목적 – 자료 – 설명’ 구조로 재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소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연결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보완자료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거주의 실질이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소·거주 요건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주소 이전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증거를 쟁점별로 설계하고 구조화해 제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모순이나 해석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 정리, 증거 설계, 진술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불송치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