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6월경부터 2024년 8월 15일경까지 구글플레이 등에 채팅앱 ‘OO+’를 등록해 운영·배포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앱명, 로고, 디자인이 자신의 채팅앱 ‘OO’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앱 표지와 디자인 유사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표지가 주지성과 식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소 취하 및 합의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할 때 부정경쟁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앱명, 로고, 화면 구성 유사성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자료와 객관자료를 제출해 실제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대응 방향을 끝까지 지원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 앱 또는 유사 표지 분쟁에서 실제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사성만이 아니라 주지성과 식별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표지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는지, 또 특정 출처를 명확히 떠올리게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앱명, 로고, 디자인 요소를 비교 분석해 실질적인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사성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지성·식별력·혼동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