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쉬운 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과제를 수행했지만, 이후 “고수익 팀미션은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입금을 시작했고, 이후 시스템 오류, 데이터 복구, 위약금 등의 사유로 추가 송금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추가 입금 요구 속에서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였음을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단체방 대화, 출금 안내 내용, 이체 내역 등 핵심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피해 사실이 아니라 사기 구조와 송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증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계좌를 제공한 사람 역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법적 책임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 제공 행위 자체가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판결 이후 곧바로 집행 및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누가 어떤 말로 신뢰를 형성했고, 어떤 구조로 반복 송금이 이루어졌는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화 캡처와 이체 내역 등 생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몰랐다”는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책임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사건이라도 전액 인정과 비용 부담, 집행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회수 중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