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한 부부로, 의뢰인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귀국해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가계비와 피고1의 생활비 역시 주로 의뢰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1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반복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피고2가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거나 동행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 및 녹음 자료, 가족의 목격 내용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고, 이를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이혼 절차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혼인관계 파탄과 상간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통화·녹음·영상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정 단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해 이행 가능성을 높였고,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제기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해 사건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혼 부분 역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며 전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을 분리하지 않고 투트랙 구조로 함께 설계해 책임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든 점이었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통화·녹음·영상·목격 정황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촘촘하게 정리해 사실관계 입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순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않고, 조정 이후 미이행 위험까지 고려해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를 포함해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함으로써 단순 판결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 종결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을 함께 구조화하고 객관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면 조정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안정적인 분쟁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