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링크를 클릭한 뒤, VIP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교수’, ‘매니저’를 자처하는 인물의 안내와 수익 인증 글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점차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하고, 전달받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에 높은 수익이 표시되자 더 큰 수익이 가능한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추가 투자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추가 입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정상적인 수익 표시와 의심스러운 제안을 계기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던 중, 유사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이 아닌,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제공 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책임 성립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단순히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계좌 제공 행위의 위험성과 예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책임 성립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점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이 특정되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피해금이 실제로 흘러간 계좌 제공자 및 명의자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책임 구조를 재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만 해결된다’는 인식을 넘어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는 점과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불응이나 회피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대상 설정부터 판결 확보까지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