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택 부업, 타이핑, 주문 처리 등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화방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문만 하면 된다”는 안내와 함께 소액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팀 공동구매’ 등의 명목으로 점차 더 큰 금액의 송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중단 의사를 보일 경우 “다른 사람들도 대출해서 진행한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특정 계좌로 송금했지만 정산이나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일자리가 아닌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의 책임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계좌 명의자가 계좌를 제공하거나 대여해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설계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계좌 제공 행위가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소액사건 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한 집행과 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을 직접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돈이 실제로 흘러간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또는 대여 행위가 사기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정리해 손해액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비교적 신속한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확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과 증거 구조화가 부업 사기 및 계좌 대여 사건의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