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직장 내 남성 상사와 남성 직원 사이의 관리·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근무지에서 “운동을 잘했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성적인 발언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내 엉덩이 내놔”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작업 공간에서는 몽키스패너를 들어 위협하는 정황이 있었고, 외부 행사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직장 내 동성 성추행에 위협과 폭행이 함께 결합된 복합 사건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를 죄명, 장소, 행위 태양별로 세분화해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근무지와 엘리베이터 등 업무 공간에서 반복된 신체접촉과 피해자의 거부 이후 이어진 유형력 행사 부분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구조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CCTV 등 객관자료 중심으로 입증 흐름을 설계해 사건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된 몽키스패너 위협 정황 역시 별도 쟁점으로 정리해 사건의 위력성과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은 유죄 판단이 인정되었고, 별도로 문제 된 폭행 부분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성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업무상 위력이 성범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단순 신체접촉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관계와 반복적 접촉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성적 발언과 결합된 신체접촉, 거부 이후 이어진 유형력 행사, 공구를 이용한 위협 정황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위력성과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진술 신빙성과 사건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동성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도 업무상 위력과 반복적 행위 구조가 인정될 경우 엄정한 형사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