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로맨스스캠 사기, 법원의 1억8000만원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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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 로맨스스캠 사기, 법원의 1억8000만원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매일법률사무소
  • 01사건 개요

    채팅어플에서 접근한 상대는 텔레그램 등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애인대행회사 링크를 통해 회원제 예약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초기 가입비 송금 이후에도 정회원 비용, 보안 인증비 등 명목을 바꿔가며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했습니다.

    소액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 정상적인 구조로 인식하게 만들었지만, 이후 오류, 재인증, 복구비 등을 이유로 금액을 점차 확대시키며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출금 직전 다시 비용을 요구하며 자금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사건입니다.

  • 02매일의 조력

    법원은 본 사건을 만남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사기 피해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 전액과 지연이자 배상을 명했고, 사기 자금이 유입된 계좌 명의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인정한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매일 법률사무소는 송금 내역을 계좌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이를 통해 피해 금액과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대화 기록, 링크, 안내문, 비용 요구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사기 구조와 계좌 사용 정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 승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03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를 직접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사기 자금이 실제로 유입된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가입비 이후 인증비, 복구비 등 명목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 안내 문구, 캡처 자료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로 분산된 경우에도 전체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법원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로맨스·출금 사기에서도 증거 구조화와 계좌 책임 설계를 통해 전액 배상 판단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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