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혐의자)은 특정 아파트 분양에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추가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유지하고 있었으나, 배우자는 다른 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에 필요한 거주요건(해당지역 및 수도권 우선공급 요건 등)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소지와 거주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유지하거나 표시했을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 대해 주택법 위반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입건(입건전조사종결)**으로 종결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쟁점이 된 ‘실거주 요건’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생활 기반의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판단 기준과 고의 및 위법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생활 동선과 체류 패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해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예상 질문과 유의해야 할 표현을 사전에 정리해 진술서와 의견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족의 생활 형태와 거주 형태에 관한 합리적 사유를 문서로 구체화하여 전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청약 실거주 및 위장전입 의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실거주 여부와 고의, ‘거짓·부정한 방법’ 해당성을 먼저 정교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이후 단순 주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재구성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표현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서면의 논리와 증거 구성을 강화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에만 국한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 대응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