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인물의 접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금 처리 완료” 등의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탁투자 명목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선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채팅방에서는 고수익과 환급 사례처럼 보이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신뢰한 원고는 추가 입금을 이어갔고, 상대방은 세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 등을 이유로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상함을 느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주 등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에게는 피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과실에 따른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는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계좌 등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의 위법성과 민사상 과실 방조 책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워 대응했습니다.

또한 통장 양도 금지 고지 및 서명자료, 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 사후 방치 등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자료까지 함께 활용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이 입금된 경로와 구조를 중심으로 책임 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동불법행위 성립 구조를 명확히 설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공모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공동성과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은행의 통장 양도 금지 고지 및 서명자료를 통해 “몰랐다”는 항변을 차단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비밀번호, OTP 등 인증수단 제공과 같은 구체적 가담 정황을 제시해 방조 책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별 책임 범위를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