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영업권과 시설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방 문제, 시설 철거 문제, 공용부분 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은 권리금 지급을 거부했고, 나아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유효성과 책임 범위 전반을 다투는 분쟁으로 확대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측은 본 계약의 핵심이 특정 부대업종이 아닌 실제 운영 중인 헬스장 영업 자체의 양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미 시설 인도와 영업 승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서상 ‘현 상태 인수’ 조항과 함께 현장 확인 경위, 행정기관 확인자료, 실제 운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권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맞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계약서 문구 해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영업이 정상적으로 승계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현장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로 제기된 사항들이 계약의 본질을 흔들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형식적인 주장에 대응하기보다, 실제 운영 현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권리금은 회수하고, 과도한 맞소송 주장은 차단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가·영업양도 분쟁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