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해외 프로축구 구단 연계 및 국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정식 입단·선수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믿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관리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결과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본 건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핵심은 사건을 단순히 ‘사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제공된 프로그램과 절차, 운영 구조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의 성격과 사용 흐름을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사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과 실제 운영 범위를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의심의 핵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적인 주장 대립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을 자료로 정확히 보여주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흐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실제 제공된 절차와 거래의 실체를 객관자료로 구조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더불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과 실제 운영 범위를 구분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논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및 자료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