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선물거래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통해 금 매수·매도 거래를 진행하고, 안내받은 여러 피고 명의의 입금계좌로 수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출금 신청 과정에서 고객센터는 해외계좌와 국제금융법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및 추가금 납부를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원고는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구조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본인인증 및 OTP 발급 정황을 확보해 ‘도용’ 항변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정리하여, 피고들의 주요 항변을 체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금계좌 명의자와 법인 대표자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한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수사기록과 금융자료를 민사 입증자료로 전환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피고별로 신빙성 공격 포인트를 선별하고, 다수 피고에 대한 연대책임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과 회수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한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