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드사 광고성 안내를 계기로 모델하우스 예약 및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방문 과정에서 혜택 제공이 약속된 정황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을 신속히 유도하며 즉시 납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즉시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담 측이 대납 후 사후 정산(페이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취지의 설명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본 건이 ‘방문 유도 후 현장 체결’이라는 거래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철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연 및 거부 상황을 정리하고, 절차가 계약 해지(포기) 확인 및 환불 단계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프로모션 등 부수 항목까지 문서로 정리해, 추가 청구나 위약금 주장 등 2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었습니다.

본 사례의 핵심은 분양계약 자체보다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즉 체결 경위에 집중해 전략을 설계한 점입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방문 유도형 모델하우스 계약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회권 주장 프레임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단순 변심이 아닌 압박적인 진행과 불투명한 거래 과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법적 리스크를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철회 거부 및 추가 서류 요구 상황을 ‘철회 방해’ 이슈로 구조화해 협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등 핵심 문서를 중심으로 분쟁 흐름을 정리하고, 해지와 환불 절차까지 매끄럽게 연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