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가던 중, “쇼핑몰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정 쇼핑몰 사이트 가입을 유도받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상품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받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여러 계좌로 반복 송금을 진행했으나 주문 금액이 점차 커지고, 주문 처리 직후 다음 주문이 이어지면서 출금과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범의 특정이나 공모 입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입금계좌 명의자들의 책임에 주목했습니다.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등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몰랐다” 또는 “나도 피해자”라는 항변에 대해, 계좌 제공 경위의 비정상성과 금융거래내역에서 드러난 대포통장 정황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공동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금계좌 명의자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공동불법행위(방조) 프레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수 피고에 대해 ‘공동하여 배상’ 구조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과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거래 부재와 반복 입금 후 유출 패턴 등 범죄 이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계좌뿐 아니라 법인 계좌와 대표 책임까지 함께 구성해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를 병행해, 다양한 판단 경로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확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