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라인(Line)에서 ‘매니저’를 자칭하는 자의 권유로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특정 앱 또는 링크를 통해 계좌 개설과 투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앱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자, 안내받은 계좌로 수차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계좌 동결 해제, 증빙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추가 요구와 이후 연락 두절 정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인 법인과 각 대표자 및 개인의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출금 단계에서 명목을 바꿔가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투자사기’라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 법인과 각 대표자를 책임 주체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송금내역과 추가 이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손해액을 보강하고, 사실조회 등 후속 입증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 성립과 손해 입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리딩방 및 가짜 투자 앱 사건에서도, 운영자 추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응한 사례입니다.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법인 및 대표)를 중심으로 책임 구조를 설계해 실질적인 회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익 표시 → 출금 시 커미션 요구 → 동결·증빙 명목 변경 → 추가 송금 반복’으로 이어지는 사기 패턴을 초기에 구조화해 쟁점을 선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흐름에 따른 자료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의 누락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다수 피고를 공동 배상 구조로 정리하고, 사실조회 등 후속 절차까지 포함한 증거 전략을 통해 소송의 안정성과 입증력을 함께 강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