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코인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던 중, ‘보상금’ 또는 ‘코인 보유’가 표시된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과 송금을 유도했고, 의뢰인은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정상 절차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송금 요구가 반복되었고, 상대방은 승인 지연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인식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의 피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흐름을 “기망 연락 → 송금 유도 → 일부 반환으로 신뢰 형성 → 추가 송금 → 연락 두절”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 전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해 청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 법인뿐 아니라, 계좌를 운영·관리한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회복 가능성을 높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책임을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의 명의자(법인)와 관리·운영 주체(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설계해 회복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과 안내 정황을 바탕으로 기망 방식과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