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투자방에 유입되었고 이후 ‘VIP 프리미엄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가입 이후 출금 절차를 빙자해 수수료와 세금 등 다양한 명목의 추가 납부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금이 차단되었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사기 피해임을 인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예비적으로 구성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및 대표자들에게 계좌별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되었고, 가집행도 허용되었고 책임 성립이 다툼이 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금 경로와 책임 주체를 세분화한 청구 설계와 주장·입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법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분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좌별·주체별로 책임을 나누어 재구성한 예비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 구조와 불법행위 책임(방조 포함), 대표자 책임 논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며, 이자와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포함된 실질적인 회수 성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