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카카오톡 대화명 ‘000’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투자 권유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투자사기)으로 편취되었다고 보아 계좌명의자 등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700만원에 관하여 계좌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변론 과정에서 주위적(공모)·예비적(방조) 청구 구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1~3에 대하여 전액(1억 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였고, 피고 4~6에 대해서는 공모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계좌 제공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조 책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부 제한되는 범위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인은 공모 입증이 어려운 피고들에 대비하여 예비적(방조) 청구를 병행하고, 계좌 제공 경위 및 거래 정황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방조 성립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제시하여 인용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에서 핵심인 ‘공모 입증’의 한계를 고려해, 주위적(공모)과 예비적(방조) 청구를 병렬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넓힌 전략 사건입니다.

대리인은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 정황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방조 성립 구조를 촘촘히 구성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 다투어지는 피고가 있더라도 책임 인정의 경로(방조)를 확보해 실질적인 구제 범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