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정체불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거래소와 전자지갑 앱을 설치하고, 단체 채팅방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중간에 소액이 실제로 출금되는 경험까지 하면서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이 중단되었고, “계좌 동결” 등을 이유로 추가 납부와 신분증 및 통장 사진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범과 직접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좌 및 접근매체 제공행위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도 확인 및 주의의무 위반 요소가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은 일정 비율로 제한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피고별로 해당 계좌에 실제 유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범위를 특정해 쟁점을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부당이득 법리를 병행해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법인 계좌가 문제된 경우 대표자를 계좌 제공의 주체로 특정해 대표자 책임까지 연결했습니다.

계좌 개설 과정의 확인서와 약관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이용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범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책임을 구성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의 명의자와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경위의 비정상성과 금융기관의 고지 및 확인 절차를 근거로 예견가능성과 방조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뢰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잔액, 인출 내역 등 실질 귀속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