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카카오톡 ‘추천친구’에서 피고의 프로필을 발견했고, 원고 남편의 이름이 적힌 사진과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카카오스토리 글과 상태메시지, 프로필 변경 정황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관계를 축소하자, 피고는 남편과의 대화 내용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캡처 사진 등을 게시하며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피고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원고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이전부터 자신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태도와 분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습니다.

대리인은 피고의 부인 및 축소 주장에 대응하여, 카카오톡 프로필과 상태메시지,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대화 정황, CCTV 캡처 등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의 실체와 혼인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해, 위자료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흔적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해 ‘혼인 침해’가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입증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추천친구, 프로필, 상태메시지와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대화 내용, CCTV 캡처 등 다양한 온라인 기록을 중심으로 관계의 실체를 단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료의 취득 경위와 신빙성을 명확히 정리해, 조작이나 표현 해석 등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혼인 및 가족관계, 관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리함으로써, 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