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료 주식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가치연구소’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입되었고, 운영진이 CFD 거래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자 안내받은 거래소 앱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송금했으며, 초기에 일부 금액이 출금되는 경험까지 하면서 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출금을 요구하자 “등급을 올려야 출금이 빨라진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원고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검색하던 중 유사 피해 사례를 확인해 사기 피해를 인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승으로 판단하면서도 핵심 피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동지급을 명령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측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고를 구성하고, 입금계좌 예금주 및 관련자들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전액 회수 가능성이 있는 핵심 피고에 대한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식투자사기는 “문자·SNS 유입→텔레그램(리딩방) 신뢰 형성→가짜 거래소 가입→입금계좌 송금→출금 지연·차단”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입금 경로와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입증이 관건입니다.

본 건은 송금 내역과 관련 정황을 토대로 사건의 진행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입금계좌 예금주 및 접근매체 제공 책임을 연결함으로써 민사상 책임 인정의 가능성을 넓힌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