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영상 시청·인증을 하면 수익을 준다”는 부업 안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와 앱 단체방으로 연결된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는 “미션 수행을 위해 선입금이 필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구비·수수료·자금활성화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추가 송금을 반복하게 되었고, 피해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구조가 정상적인 부업 정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사기라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주, 즉 수령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수령자가 범행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법률사무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방조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설계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원이나 주소가 불명확한 점, 자금 흐름 확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증거 수집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금융거래자료 확보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금 이동 경로와 관여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나 예견 가능성, 실질적인 이득 귀속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원이 흘러간 계좌 수령자를 특정하고, 그 책임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까지 병행한 점은 입증이 일부 부족한 상황에서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는 자금 흐름과 관여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료 확보와 증거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 주장이나 즉시 이체와 같은 사유로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접근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