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무조건 선처받는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마약 초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합의하면 되겠지, 보험처럼 한 번은 넘어가겠지.

그 생각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됐거나 적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출처: 대검찰청)

1. 마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마약 초범은 감경 영역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의 경우 권고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종류가 처벌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대마 단순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는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하는 경로이며,

단순 구매자도 유통 가담자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출발점일 뿐이고, 그 이후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2.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처벌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반성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전문의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개인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고, 이를 이수하면 기소유예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치료 의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 약물 검사 결과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가족의 탄원서와 구체적인 재활 지원 계획서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사 협조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본인의 구매 경로를 명확히 진술하거나 판매책 검거에 기여한 경우 파격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묵비권을 남용하거나 유통 경로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이 전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약 사건에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증거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오히려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약 횟수나 시점을 실제보다 많게 자백하거나,

단순 투약자가 유통 가담자로 오인받도록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모발 검사는 수개월치 이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방어할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백의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합니다.

마무리하며

마약 초범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에서 유리한 조건일 뿐입니다.

이후의 대응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기소유예와 기소를 가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시간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매일법률사무소가 초기 진술 방향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