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링크 하나 클릭했을 뿐인데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OO지방법원 등기 반송 안내"라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등기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액이 이미 1조 566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피해액이 3,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늘었고,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대응 방법,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가장 흔한 수법은 가짜 등기 안내입니다.

"OO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URL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금융정보가 탈취됩니다.

또 다른 수법은 영장 집행 협박입니다.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귀하가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며

불안감을 조성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대법원 사건조회 사이트나 온라인등기 사이트를 그대로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해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2. 법원이 실제로 이런 연락을 하나요?

법원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등기 수령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집배원의 개인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 안내를 위해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 우편이 반송된 경우라면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3. 법원 사칭 사기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을 이용해 금융정보를 탈취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추가 적용되며,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양형기준에 따라 5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금 이동이 빠른 보이스피싱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후 경찰청(☎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즉시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상담 및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 사칭이 동반된 경우에는 검찰청(☎1301)에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져 법률 전문가도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설계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전달받은 번호가 아닌 해당 법원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