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5억이 넘으면 일반 횡령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매일을 지켜드리는 로펌

매일 법률사무소 형사센터입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갚으려 했는데, 어느 날 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하고,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사안의 무게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경법 횡령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하한입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극히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기본값으로 봅니다.

금액 산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사용한 금액만 횡령액으로 볼 것인지, 유용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액 범위를 어떻게 다툴지가 사건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2.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특경법 위반 사건은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될 뿐,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형 수단입니다.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과 실행 이력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성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과 방식,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단순 합의와 결과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은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정해집니다.

금전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횡령의 고의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용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 없이 말로만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 이체 기록, 업무 관련 지출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집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후 재판 전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특경법 횡령은 금액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과 같은 감각으로 접근했다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액 산정, 합의 전략, 초기 진술 방향까지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매일 법률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